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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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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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이정호 1 김의재 1 계윤덕 1 손중모 1 이수영 1 김정두 1 김제형 1 김흥한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0누90 판결
  [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4]
  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법인세법

2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267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9(1)민,105;공1981.5.1.(655) 1379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징수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6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73;공1981.2.15.(650) 1352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

4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37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151,공1981.3.1.(651) 1359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

5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9누20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.(645),1330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

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47 판결
  [법인세과세처분취소·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][집28(3)특,11;공1980.11.15.(644),13236]
   법인세과세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7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7누26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

1979년

8. 대구고등법원 1979. 12. 27. 선고 78구1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및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9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8누319 판결
  [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79.11.15.(620),12227]
  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22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51;공1978.11.15.(596) 1107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

11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7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6;공1978.5.1.(583) 1071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법인세법 상법